전남도의회, 순천 보건복지 인력·안전·의료원 보수체계 집중 점검

2024년 11월 11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순천 지역 보건복지 인력 결원과 경계선 아동·어르신 지원체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 운영,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의료원 보수체계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정이 위원은 순천 지역 보건복지국 인력 결원 사유를 물으며 업무 부담과 인력 보강 필요성을 지적했다. 또 경계선 아동·어르신의 의미와 지원 체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의 수용 한계와 인력 부족 문제를 짚고 도의 역할을 강조했다.

아울러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매뉴얼과 안전점검 실태, 예산 반영 여부를 확인하고 별도 설명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강진의료원과 순천의료원의 상여금·성과급 등 보수 체계가 다른 이유와 관리 기준을 따져 물었다.

이상심 국장은 보건복지 인력 결원이 젊은 층의 출산과 육아휴직 등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시군 파견 공무원 3명을 받아 업무 공백을 메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계선 아동은 장애인 등록은 되지 않지만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로 보고,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챙기겠다고 밝혔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는 순천권에 대기자가 있고 목포권은 정원 미달인 상황이라며, 현장 설명과 지원 확대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는 사회복지시설 1866개소를 대상으로 안전교육과 점검을 하고 있으며, 점검 매뉴얼을 더 꼼꼼히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강진의료원과 순천의료원 보수 차이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다고 했고, 의료원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