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달빛어린이병원 확대·고독사 예방사업 점검

2024년 11월 11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지역 편중, 고독사 예방관리사업 추진 현황, 사회복지시설·법인 부정수급 점검과 사각지대 해소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차영수 위원은 달빛어린이병원이 동부권에만 운영되고 있는 배경과 서부권·중부권 확대 필요성을 짚으며, 고독사 예방관리사업의 추진 현황과 위험군 조사·보호 체계, 응급관리요원 1인당 과도한 업무량과 전화·방문 주기 조정의 적절성을 질의했다. 또 사회복지시설과 법인의 부정수급 점검 결과와 회계감사 이행 여부를 확인하며, 사각지대 해소와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상심 보건복지국장은 달빛어린이병원은 동부권에만 운영 중이며 서부권 참여를 위해 목포·남악·나주 인근 병원을 직접 찾아가 협의했지만 참여 의사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고독사 예방관리사업은 예산을 확보해 올해 처음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고, 위험자 실태조사는 매년 복지부 매뉴얼에 따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응급관리요원은 현재 106명이 약 4만3000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국가 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고, 부정수급 점검에서는 실제 부정수급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