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보건복지국 예산·복지 현안 집중 질의

2024년 11월 11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전남 보건복지국의 예산 구조와 고독사·은둔형 외톨이 지원, 정신재활시설 확충,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 공중위생업소 평가, 개 식용 금지 후속 조치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광일 위원은 전남 보건복지국 예산 규모와 전체 예산 대비 비중을 확인한 뒤, 국비 의존도가 높고 자체사업 비중이 낮은 재정 구조를 지적했다. 이어 고독사 실태조사와 통계 산정 방식, 예방 서비스와 협력체계 확대 필요성을 물었고,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의 지역별 편차와 제공기관 기준의 모호함도 문제 삼았다.

또 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의 지역 편차와 발굴 방식, 정신재활시설 부족 원인과 확충 대책을 질의했다. 아울러 공중위생업소 평가 인력과 보상 수준의 현실성, 개 식용 금지에 따른 후속 조치와 전업·폐업 지원 대책도 함께 점검했다.

이상심 국장님은 보건복지국 예산이 전체의 30%에는 못 미치지만, 자체사업 규모가 작아 보여도 금액 기준으로는 다른 실국에 비해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고독사 실태는 경찰청 통계를 인용해 관리하고 있으며, 예방을 위해 사회적 관계망 형성, 바우처 연계, AI와 주기적 안부 확인 등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은 이용자 수와 서비스 유형에 따라 지원이 이뤄지고,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했으며, 은둔형 외톨이 지원은 읍면동을 통해 조사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신재활시설은 시군비 부담과 주민 수용성 문제, 시장·군수의 설치 의지 부족으로 확충이 어렵다고 설명했고, 공중위생업소 평가 인력과 보상 수준은 현실성 있게 검토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