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 장애인 참여 표현 수정·복지현안 질의

2024년 11월 11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장애인 관련 표현 수정 요구와 자살 예방사업 실효성, 폐의약품 회수,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등 복지현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미경 위원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예산 집행률 표기 방식과 자립생활센터 지원 현황을 짚으며, 장애인 참여를 기피하는 표현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고 문구 수정을 요구했다. 또 자살률 증가 추세와 예방사업의 실효성을 따져 묻고, 폐의약품 회수 홍보와 수거 방식, 요양보호사 특히 재가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필요성도 제기했다.

아울러 장애인 생산품 구매 실적 저조 원인과 생산품 다양화 방안, 장애인 편의시설 도민촉진단 운영 과정에서의 위반 단속 실효성과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인식 개선도 촉구했다.

이상심 국장은 예산 집행률은 9월 30일 기준으로 도가 시군과 복지시설에 보조금을 송금한 것을 집행으로 잡아 100%로 표시된다고 설명했다. 자립생활센터 지원은 국비 5개소와 도비·시군비 지원 7개소로 나뉘어 있으며, 국비에는 권익옹호와 동료상담 같은 프로그램이 포함되고 도비 사업은 인건비와 프로그램을 구분해 표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몰군경유족회 추모제는 기존 사업을 통합해 올해 처음 열었지만 앞으로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했고, 장애인 참여를 기피한다고 적은 문구는 다음부터 자제하겠다고 말했다. 자살 예방은 약국, 마을, 이·통장 교육 등 다양한 방식으로 협업 중이며, 폐의약품은 약국과 보건소, 보건지소 등에서 회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은 건강보험 재정 구조와 예산 규모상 단기간에 쉽지 않지만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했고, 장애인 생산품 구매 확대를 위해 직업재활시설과 판매를 늘리려 한다고 덧붙였다. 장애인 주차구역 부정 사용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교육과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