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 기능경기대회 예산·책임 공방

2024년 11월 13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일자리우수기업 평가와 노동권익센터 민간위탁, 하남초록어린이집 문제, 전국기능경기대회 예산 분담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박필순 위원장은 2024년도 일자리우수기업 선정 평가항목에 녹색일자리 창출 여부를 반영한 경위를 확인하고, 노동권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공관과 직제를 열어놓는 조건 등을 보완해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또 하남근로자복지관의 하남초록어린이집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며 시가 책임 있는 자세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전국기능경기대회와 관련해서는 경기장 수 조정과 예산 배분 협의 경과를 따져 묻고,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회를 추진할 경우 안전사고 등 문제가 발생하면 광주시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지적했다.

신창호 노동일자리정책관은 조례 개정에 따라 녹색일자리를 평가항목에 반영했고 노동권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도 제출돼 있다며, 공고안 등을 포함해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또 하남초록어린이집 문제는 책임 있게 풀겠다고 했고, 전국기능경기대회 예산은 당초 협의대로 시가 34억여 원을 부담하는 입장이며 부족분은 내부 조정이나 고용노동부 예산 확보 노력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병두 노동일자리정책팀장은 의회 보고 당시 공식 내용은 33개 경기장과 17개 종목이었고, 이후 거론된 30대 20 조정안은 노동부와 교육청 쪽에서 나온 것으로 시는 기존 17개 종목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기능경기대회 예산과 책임 분담을 두고 박필순 위원장과 답변측의 입장차가 드러났다. 박 위원장은 경기장 조정과 예산 미배정 상태가 지속되면 추가 비용과 사고 책임에서 광주시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봤다.

반면 신창호 노동일자리정책관은 시 부담은 당초 협의된 34억여 원을 넘기기 어렵고 부족 예산은 내부 조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