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폭염 인명피해 판단·돌봄 처우·지역의료 개선 집중 질의

2024년 11월 11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폭염 인명피해 판단과 돌봄 종사자 처우개선, 지역의료 환경 개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형대 전남도의원은 전남의 온열질환자가 급증하고 사망자 집계가 언론 보도와 차이를 보인다며, 의사 소견에만 의존하지 말고 폭염 인명피해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폭염인명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질의했다. 또 돌봄 종사자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독감 예방접종 무료화 대상 현황 파악, 요양보호사 특별수당 확대 검토를 요구했다.

이어 전남 의대와 대학병원 설립까지 장기간이 걸리는 만큼 기존 의료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며 병원 석면 건축자재 철거 지원 필요성을 제기하고, 공중보건의 파견 복귀와 시니어 의사 활용,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당직근무 제안의 추진 상황도 물었다.

이상심 국장은 전남은 노인 인구가 많고 어르신들의 낮 시간대 야외활동이 많아 온열질환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답했다. 온열질환 사망자는 9월 말 기준 5명으로 파악됐으며, 통계는 주로 응급실 데이터를 기준으로 잡히기 때문에 일반 병실로 간 경우는 누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진의 판단을 강요할 수는 없지만 도민안전실 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온열질환이 추정되는 사례가 필요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돌봄 종사자 폭염·혹한 수당과 관련해 전남도가 중앙부처에 건의해 전국적으로 혜택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전문사회복지사 호봉제 전환은 검토했지만 인원이 많아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예산부서와 단계적으로 협의하겠다고 했다.

독감 예방접종 무료화는 취약시설 근무자는 지원하고 있으나 방문 돌봄 종사자 등은 예산 문제가 있다며, 시군별 무료접종 상황을 고려해 현황을 파악하겠다고 답했다.

요양보호사 특별수당 인상 요구에 대해서는 시설 근무자에게 지방비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방문 요양보호사들도 형평성을 제기하고 있어, 기존 수당 인상보다는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돌봄 종사자의 트라우마 해소를 위한 힐링 프로그램 예산을 내년도에 별도로 반영했고, 돌봄 종사자 센터 운영 등을 통해 교육과 커뮤니티 기능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병원 석면 건축자재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부 시스템과 시군을 통한 파악 자료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석면이 남아 있는 병원은 관리하면서 철거를 권고하고 있으나, 병원 특성상 환자 이송 등 복잡한 문제가 있어 스프링클러 설치나 병실 리모델링 때 병행해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답했다.

공중보건의 파견과 관련해서는 일부가 복귀했고 8명이 남아 있다며, 보건복지부에 전남 공중보건의를 빼가면 안 된다고 건의해 우선 복귀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시니어 의사 활용은 보건복지부가 국립대 정년퇴직 예정 의사 은행제 구축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당직근무는 공중보건의협회가 반대했고, 보건복지부도 법 개정 사항이라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