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란, 진월IC 공사비 증액 경위 추궁…본부 “간접비 소송 대비 강화”

2024년 11월 13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대촌천 정비사업 마무리 문제와 제2순환도로 진월IC 진출입로 개설 공사비 증액, 공사 지연에 따른 간접비 소송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임미란 위원은 2019년 시작된 대촌천 정비사업이 준공된 뒤 침수 민원이 줄고 물 흐름이 좋아진 점은 평가하면서도, 현장 자재 정리 등 마무리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2순환도로 진월IC 진출입로 개설 공사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연속 증액된 이유를 따져 물으며, 공법 변경과 민원,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 계획상 미스가 있었던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또 공사 기간 연장과 일시 정지에 따른 추가 간접비와 준공 후 간접비 소송이 늘고 있다며, 시의 소송 현황과 사전 대비, 계약 단계에서의 대응 방안 마련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종호 종합건설본부장은 대촌천 사업은 준공됐으며 하천 공사 특성상 가설재 설치가 쉽지 않았던 측면이 있지만 현장 뒷마무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또 간접비 관련 소송은 4건이 진행됐고 이 중 1건은 3억7000만원에서 2억3000만원으로 합의 조정됐으며, 앞으로는 설계변경과 공사 정지 같은 요소를 준공 전에 감리·시공자와 함께 점검하고 중간 정산도 검토해 소송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신 토목부장은 진월IC 진출입로 개설 공사의 증액은 공법 변경에 시간이 많이 걸린 데다 주민 민원과 관계 부서·유관기관 협의 과정에서 부족한 사항을 계속 반영하면서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간접비는 공사 중지 기간 현장대리인 인건비 등 순수 공사 외 비용으로 발생하며, 용두-담양간 사례에서는 업체 요구액과 시 검토액의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소송으로 갔고 과도한 요구는 설계에 반영하지 않는 만큼 앞으로도 상황을 계속 지켜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