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영농형 태양광 제도 개선 논의

2022년 11월 7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영농형 태양광발전소 사업의 법령·주민 수용성 문제와 풍력발전,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의 연구·운영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병용 위원은 영농형 태양광발전소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법령과 주민 수용성 등 여러 과제를 풀어야 한다며 현황과 개선 방향을 물었다. 이어 일반 태양광과 달리 농사를 병행할 수 있는 영농형 모델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임차농 보전과 투과율 개선 연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풍력발전과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의 연구·운영 방향까지 함께 질의했다.

주 원장은 농지 제도가 일시 사용 허가를 8년으로 제한하고 염해 농지만 20년 허용해 영농형 태양광의 활용에 제약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군별 이격거리 제한과 계통 연결 지연, 주민 수용성 문제도 걸림돌이라며, 마을조합형 영농형 태양광을 통해 농지 소유자와 임차농, 주민이 이익을 공유해야 수용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독일 사례를 참고해 음영률과 작목별 영향을 연구하고 임차농의 소득 감소분을 보전하는 방안을 찾고 있으며, 해상풍력 부품의 국산화와 에너지관리시스템 분석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