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제자유구역청 수의계약·해외출장비 편성 공방

2024년 11월 13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자유구역청 수의계약의 적정성과 해외출장비의 타 부서 예산 편성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심철의 위원은 자유구역청의 수의계약 가운데 일부가 경기도 성남·안양 업체와 체결된 이유를 물으며, 지역 업체를 두지 않고 외지 업체와 계약한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따져 물었다. 또한 홈페이지 클라우드 서비스 구매 및 시스템 전환 계약이 2000만 원을 넘는데도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근거를 확인했다.

아울러 자유구역청 해외출장비가 자체 예산이 아닌 투자산단과 예산에 편성된 점을 두고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선석기 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은 광케이블 측정기 구매의 경우 광주에 해당 업체가 없고 전국에도 한 곳뿐이어서 경기도 성남 업체와 계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해외출장비는 자유구역청에 별도로 편성되지 않고 본청 투자산단과 예산에 함께 편성해 집행하고 있으며, 이는 시 전체 차원에서 국외출장의 중복을 줄이기 위한 방식이라고 밝혔다.

김양숙 기획행정부장은 홈페이지 클라우드 서버 구매 및 시스템 전환은 시의 일괄 클라우드 계약 전 1월부터 4월까지 필요한 부분을 별도로 계약한 것이며, 디지털 서비스 계약에는 2000만 원을 넘어도 수의계약이 가능한 예외 조항이 있다고 말했다.

박정환 혁신성장본부장은 해당 해외출장비 편성 방식은 지난해 예산 심의 때 위원들이 알고 있는 상태에서 심의가 이뤄졌다고 답했다.

심철의 위원은 자유구역청 해외출장비를 다른 부서 예산에 묶어 편성한 것은 상임위원들이 내용을 알기 어렵게 해 예산 심의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자유구역청 측은 해당 방식이 예산 편성 단계부터 유지돼 왔고 지난해 예산 심의 때도 보고돼 위원들이 인지한 상태였다고 맞서며 직접적인 입장차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