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장애인활동지원 부정수급·AI 앰뷸런스 시범사업 점검

2024년 11월 11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부정수급 점검과 AI 앰뷸런스 지능형 응급의료 시스템 시범사업 효과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임지락 위원은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부정수급 점검 및 조치사항에서 2024년도에도 허위 결재와 근무 형태 등 같은 지적이 반복된 점을 우려하며,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조치 방안을 물었다. 이어 사업이 현장에서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며, 시군의 계도와 단순화가 필요하고 복지부 지침도 이용자 편익에 맞게 매뉴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2024년 4월부터 3개 시에서 진행 중인 AI 앰뷸런스 지능형 응급의료 시스템 시범사업의 효과를 점검하고, 내년 결과를 업무보고에서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상심 보건복지국장은 장애인활동지원사가 많아 교육과 점검을 철저히 하다 보니 문제가 드러나는 것이라며, 카드 입력 누락이나 카드의 임의 보관 등에서 지적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군의 계도와 단순화, 매뉴얼 개발, 연구를 통해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답했고, AI 앰뷸런스 시범사업은 과기부 공모사업으로 아직 시스템이 안정적이지 않아 결과를 보며 도내 확대 여부를 고민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