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상급식 7대3 분담 논란…교육청 부담 증가·친환경 식재료비 반영 공방

2024년 11월 12일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최정훈 위원은 무상급식 식품비 분담 비율이 5대5에서 7대3으로 바뀔 경우 교육청 부담이 얼마나 늘어나는지와 친환경·우수 식재료 지원 비용을 분담 산정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따져 물었고, 박재현 체육건강과장은 교육청 부담이 602억 원에서 871억 원으로 늘어난다며 해당 비용은 별도 조례에 따른 사업이어서 무상급식 분담과는 구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정훈 위원은 2024년 무상급식 식품비 분담 비율이 5대5인 가운데, 2025년에는 7대3으로 바뀔 경우 교육청 부담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물었다. 또 도청이 친환경·우수 식재료 지원 비용까지 함께 거론하는 배경과 그 비용을 무상급식 분담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지도 따져 물었다.

아울러 급식심의위원회에서 비율 변경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교육청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는지, 향후 재심이나 추가 협의 계획이 있는지도 확인했다.

박재현 체육건강과장은 2024년 무상급식 식품비는 지자체와 도교육청이 5대5로 총 1204억 원 규모로 부담하고 있으나, 2025년 7대3안이 적용되면 교육청 식품비 부담액이 602억 원에서 871억 원으로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그는 친환경 농산물 지원은 무상급식 지원 조례와 별도인 학교 식재료 지원 조례에 따른 사업으로, 지금까지 이를 무상급식 분담 비율에 포함한 적이 없었고 다른 16개 시도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지자체가 계약한 업체를 통해 친환경 농산물을 학교에 현물로 공급하면서도 교육청은 식품비 분담금 가운데 30%를 다시 친환경 농산물 구입에 써야 해 이중 부담 구조가 생긴다고 말했다. 아울러 7대3 결정은 심의 일주일 전 전화 통보만 받았을 뿐 교육청 의견이 심의 과정에 반영될 기회가 없었다며, 예산과 학부모 불안 등을 이유로 재심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했다.

그는 친환경 농산물 지원은 학교 신청과 교육감 통보를 거치는 별도 절차가 필요한 사업인데 이런 절차가 무시된 측면이 있으며, 급식 식단은 현금성 식품비를 통해 영양사와 영양교사가 균형 있게 편성하는 것이 맞는다는 입장도 밝혔다.

쟁점은 무상급식 식품비 분담 비율을 5대5에서 7대3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교육청 부담을 크게 늘릴 수 있느냐는 데 있다. 교육청은 친환경 농산물 지원이 별도 조례와 절차에 따른 지자체 사업이어서 무상급식 분담 산정에 넣을 수 없고, 이를 포함하면 현물 지원과 식품비 부담이 겹치는 이중 구조가 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지자체는 친환경·우수 식재료 지원까지 감안하면 실질 부담을 함께 봐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정리된다. 양측은 분담 기준과 절차의 정당성을 두고 입장차를 드러내며 추가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