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율, 딥페이크 예방 성과·자치경찰위 인지도 개선책 질의

2024년 11월 13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 예방 캠페인 성과와 학생 대상 홍보·교육 필요성, 자치경찰위원회 인지도 제고 및 운영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희율 위원은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이 확산하는 가운데 자치경찰위원회가 교육청·경찰 등과 함께 벌인 예방 캠페인이 어떤 성과를 냈는지 물었다. 특히 가해와 피해가 주로 초·중학생 사이에서 발생하는 만큼 학생들이 범죄의 심각성과 처벌 가능성을 인식하도록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홍보·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치경찰위원회 출범 3년 6개월이 지났는데도 시민들이 위원회의 존재와 역할을 잘 모르는 것은 홍보 부족 때문인지 따져 물었다. 이어 인식조사 결과가 크게 개선되지 않은 이유와 함께 시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 그리고 2기 출범 이후 자치경찰위원회가 개선해야 할 점도 질의했다.

안진 자치경찰위원장은 딥페이크 범죄 예방을 위해 등굣길 캠페인과 학교전담경찰관(SPO)을 통한 청소년 선도·교육을 진행해 왔고, 12월 4~5일에는 시경과 여성단체 등과 함께 전남대와 조선대 인근에서 추가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학생들이 범죄의 심각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교육청·시경청과 협력해 보다 활발한 캠페인과 토론식 교육 방식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자치경찰위원회 인지도 저조의 원인으로는 홍보 부족과 함께 자치경찰제가 조직 분리 없이 지휘·감독 중심으로 운영되는 구조적 한계를 들면서도, 부족한 예산 속에서 영상 송출과 교통방송 캠페인, 시민 소통 등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산과 인사 권한의 제약이 가장 큰 문제라며, 특별회계나 교부세 신설 등 재정 기반 확충과 제한된 범위 내 인사권 확대를 통해 조직·재정 분야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