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교육지원청 청사 이설·교원 성비위 징계 기준 등 전남도의회 교육위 도마에

2024년 11월 12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순천교육지원청 청사 이설과 순천삼산중학교 이설 이후 부지 활용 방안, 교원 성비위 징계 기준과 청렴활동 인센티브제 실효성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재철 위원은 순천교육지원청 청사가 1992년 준공된 뒤 32년이 지나 업무공간과 주차공간이 크게 부족해 직원과 민원인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청사 이설 필요성과 현 부지 활용 방안을 물었다. 또 순천삼산중학교 이설 이후 매곡동 부지의 분할·용도변경 및 이를 전제로 한 교육지원청 이전 추진 상황을 점검하면서, 관련 절차를 서둘러 용역비라도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교원 성비위 징계의 경중과 처분 기준의 엄정 적용 필요성을 제기하고, 청렴활동 인센티브제와 고위공직자 부패 위험성 진단의 실효성, 결과 공개 및 활용 방안도 따져 물었다. 마지막으로 폐교 관리 자료의 석면 보유 현황이 실제와 맞는지, 폐교 활용 우수사례를 참고해 학생 이용 공간이 보이는 곳의 활용 방안도 확인했다.

황성환 부교육감은 순천교육지원청 청사의 협소한 업무공간 문제에 공감하며 청사 이설과 관련한 사항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고, 현재 부지 활용 방안도 적극 고려하겠다고 했다. 또한 삼산중학교 이설과 관련된 부지교환과 도시계획변경 절차가 이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실 가능한 안으로 상정해 검토하고 절차가 마무리되면 교육위원회에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폐교 석면 보유 현황 자료에 오류가 있어 보인다는 지적에는 업데이트 착오였을 수 있다며 송구하다고 했다.

김재기 감사관은 교원 징계가 매뉴얼에 따라 양정 요구를 거쳐 이뤄진 것이라며, 성비위 처분도 유사 사례를 포함해 감안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청렴활동 인센티브제 사업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청렴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며 연간 평가와 포상금 지급을 하고 있고, 시상 기관이 적어 확대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 부패 위험성 진단은 용역업체를 통해 전화 설문으로 진행하며, 결과는 본인에게 공개하고 취약 분야 개선과 인사·성과평가 반영을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