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숙 "자문의견서 부실·수당 지급 부적절 소지"…전남교육청 "조사 후 보완"

2024년 11월 12일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박현숙 위원이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와 관련한 고3 학생 결석 처리, 섬 지역 수험생 지원, 민간 자문관 자문의견서의 부실·중복 및 대리 작성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김대중 교육감과 최정용 국제교육원장이 실태 확인과 경위 조사, 제도 보완 방침을 밝히며 자문수당 지급의 적정성이 쟁점으로 부각됐다.

박현숙 위원은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와 관련해 고3 학생들이 체험학습 명목으로 참여한 뒤 결석 처리돼 학부모 불만이 제기됐다고 지적하며, 수험생 동원과 행정 처리의 적절성을 물었다. 또 수능을 앞둔 섬 지역 수험생들의 교통·숙박 지원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박람회 추진 과정에서 민간 자문관이 월 20회가량 자문을 수행하며 수당을 받은 경위와 자문일지·자문의견서의 차이를 따져 물었다. 박 위원은 자문의견서 내용이 부실하고 일부 날짜 문서가 중복 또는 뒤섞여 있다며, 대리 작성 제보가 사실이면 문서위조와 규정 위반 소지가 있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김대중 교육감은 고3 결석 처리와 박람회 참여 실태는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현장을 확인해 부적절한 점이 있으면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또 자문의견서 부실과 대리 작성 의혹에 대해서는 경위를 조사해 다시 보고하겠다고 했으며, 수능생 지원과 향후 관리 감독 강화에도 나서겠다고 말했다.

최정용 국제교육원장은 민간 자문관은 외부 시각으로 정책을 자문받기 위해 위촉하는 제도이며, 당시 추진단장은 사실상 상주하며 평일 기준으로 자문을 수행해 수당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자문의견서의 일부 중복 기재와 내용상 부족함은 인정하면서도, 실제 협의는 매일 이뤄졌고 바쁜 일정 속에서 세부 문서까지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고 답했다.

박현숙 위원은 자문의견서가 부실하거나 중복 작성됐고 대리 작성 가능성까지 제기된다며, 이를 근거로 한 자문수당 지급이 부적절할 수 있다고 봤다. 반면 김대중 교육감과 최정용 국제교육원장은 서류의 미비점은 인정하면서도 자문관이 실제로 박람회 업무를 수행했고 형식상 부족함이 있었는지 조사해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결국 쟁점은 자문의견서의 진위와 적정성,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수당 지급이 정당했는지 여부에 모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