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운영위, 인건비 증액·예산 심사 부실 공방

2024년 11월 15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인건비 예산 증액과 학생 모의의회 운영 예산 집행 기준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이귀순 위원은 인건비 예산이 명확한 수치로 산정돼야 하는데도 의회 예산안에서 3억5500만 원이나 증액된 것은 검토 부실이라고 지적했다. 또 예산 입력 뒤 총무팀장과 의정담당관, 사무처장까지 검토 절차가 있는데도 누구도 걸러내지 못했다며 형식적 심사를 비판했다.

아울러 학생 모의의회 운영 예산 가운데 차량 임차와 플래카드 제작비가 절반가량 감액된 사유를 묻고, 교육청 관내 300곳이 넘는 학교 중 결과보고 책자 200부를 어떤 기준으로 배포하는지 따졌다. 이어 관행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말고 정확한 추계와 집행으로 정리추경이 필요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현숙 의정담당관은 인건비는 급여 관리 프로그램과 권한 체계 때문에 세심한 검토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하면서도, 부서장으로서 더 면밀히 살피지 못한 책임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이귀순 위원은 예산 심의가 사실상 형식적으로 이뤄졌고 차량 임차·플래카드 제작과 책자 배포 기준도 불명확하다고 질타했다. 반면 배현숙 의정담당관은 검토 절차상의 한계를 설명하면서도 책임은 인정했다.

다만 구체적인 배포 기준이나 집행 개선 방안은 즉시 제시되지 않아 문제 인식과 대응 수준 사이에 간극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