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위원, 교육예산 일괄 감액 대신 선별 조정 필요성 제기

2024년 11월 18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지방재정교부금 결손에 따른 교육예산 감액 추경과 학교시설 개선 사업 조정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홍기월 위원은 지방재정교부금 결손에 따라 예산 절반가량을 감액 추경한 것과 관련해, 예산 전반을 일괄 감액하기보다 불요불급한 사업을 선별해 줄이는 방식이 더 적절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어 학교시설 개선과 같은 건설비까지 20% 감액한 것은 겨울방학 중 공사 추진에 차질을 줄 수 있다며, 불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감액하고 필요한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용일 행정국장은 교육부의 감액 통보가 10월에 이뤄져 일반 사업들이 이미 집행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상황이어서 1516억 원을 감액할 수밖에 없었고, 이 과정에서 시설 관련 예산 900억 원가량을 중심으로 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학교시설 공사비 20% 감액분은 설계까지 마친 뒤 내년도 예산에 다시 편성해 입찰을 거쳐 추진할 예정이며, 1~2월에 가능한 사업은 최대한 앞당겨 진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