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지원사업, 착용 실태 기준 필요성 제기

2024년 11월 12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교복 지원사업의 필요성과 학교별 교복 착용 실태에 따른 지원 기준 마련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임형석 위원은 연간 100억 원이 넘는 교복 지원사업의 필요성을 짚으며, 교복 착용이 자율인지 의무인지가 불명확한 만큼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일정 횟수 이상 착용하도록 하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학교별로 교복을 거의 입지 않는 사례가 있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문태홍 정책국장은 일부 학교는 자율복을 월 1회 정도 입을 만큼 교복 착용이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학교별 특색을 고려해 실태 조사를 통해 지원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