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 유아·직업교육 예산 집행 부진 질타

2024년 11월 18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유아교육, 직업교육, 진로교육 관련 사업의 집행 부진과 감추경 사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홍기월 위원은 유아교육체험 설립정책연구 집행률이 1.1%에 그치고 처음학교 적응지원 사업도 85% 감추경되는 등 유아교육 관련 사업 전반의 집행 부진을 지적했다. 또 직업계고 교육역량 강화와 지역기반 직업교육 활성화 지원 예산이 공모 탈락으로 대거 감추경된 점을 거론하며, 선정 가능성을 더 면밀히 따져 예산을 편성하고 준비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학부모 진로교육 아카데미 사업이 유사사업을 이유로 취소된 데 대해서도, 중요한 진로교육 예산을 계획성 없이 삭감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홍 위원은 전반적으로 예산을 세웠으면 계획대로 세심하게 추진해야 하며,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식의 집행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백기상 교육국장은 유아교육체험 정책연구 용역은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부지 문제와 예산 확보의 난관으로 추진하지 못했고, 처음학교 적응지원 사업은 시스템 통합 과정과 학생자원봉사자 지원 부족 등의 영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직업교육 특별교부금 관련 감추경은 마이스터고와 협약형 특성화고 등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했으나 교육부 심사에서 선정되지 못한 결과라고 밝혔다.

학부모 진로교육 아카데미 사업은 세수 여건과 다른 학부모 아카데미와의 유사성을 고려해 감액했다며, 앞으로 예산을 세심히 살피고 향후 편성에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