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진 위원장, 기금 사용 추경 책임 질의…부교육감 "형식상 약속 못 지켜 사과"

2024년 11월 18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기금 사용 추경 편성과 조례 개정 당시 밝힌 예산안 방침 미이행에 대한 교육청의 책임을 둘러싼 논의가 진행됐다.

명진 위원장은 이번 추경에서 기금을 사용하고도 조례 개정 당시 밝힌 예산안 방침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교육청에 어떤 책임이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관련 경위 설명과 별도로 결과적으로 답변이 이행되지 않은 점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해 달라고 말했다.

최승복 부교육감은 대규모 세수 결손 속에서도 9월 말 교육부의 증액 교부 구두 통보를 반영해 당초에는 기금 없이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예산 제출일인 11월 4일까지 증액 교부 공문이 오지 않아 319억 원을 반영하지 못했고, 그 결과 불가피하게 270억 원의 기금을 사용하는 예산안을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특별한 의도나 고의는 없었지만 형식상 약속을 지키지 못한 측면에 대해서는 사과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