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교육위, AI 예산 감액 놓고 '소통 부실' 공방

2024년 11월 18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AI 소프트웨어 관련 예산 감액과 특별교부금 반영 과정에서의 의회 사전 보고·소통 부족 문제를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심창욱 위원은 교육청이 예산과 기금 운용 과정에서 의회에 사전 보고하거나 충분히 소통하지 않아 이번 사태가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AI 소프트웨어 관련 사업 예산이 여러 항목에서 큰 폭으로 감액된 배경을 따지며, 상반기 집행 계획이 불분명한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한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또 특별교부금이 내려올 것을 염두에 두고 자체 예산 집행을 늦춘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아울러 대규모 감액 추경과 반복되는 정리추경, 높은 불용액 문제를 언급하며 교육청의 예산 추계와 편성 방식 전반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김용일 행정국장은 예산과 기금 운용에 변수들이 많았지만 충분히 숙고하지 못했고, 조례 개정 과정에서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채 사전 설명 없이 안이하게 대처한 점을 인정하며 의회와의 소통 부족을 사과했다. 또 집행잔액과 불용액 문제에 대해서도 학교 현장 집행 과정에서 잔액이 발생하는 측면이 있지만, 과다한 잔액은 예산 추계와 행정 관리가 더 정교해져야 한다고 밝혔다.

최승복 부교육감은 AI 소프트웨어 분야 예산 감액은 해당 교육의 필요성이 낮아서가 아니라, 특별교부금을 우선 활용하고 일부 연수 사업은 내년도 예산으로 넘기기 위해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철신 정책국장은 본예산 편성 이후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시범교육청 선정과 특별교부금 교부 예정이 확정되면서, 특교로 추진 가능한 사업을 우선 집행하기 위해 일부 본예산 사업을 감액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교육청이 디지털·AI 관련 사업을 축소하려던 것은 아니며, 특교 활용 범위와 사업 시기를 고려한 재편이었다고 말하고 앞으로는 본예산 집행 가능성과 예산 사용 계획을 더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심창욱 위원은 교육청이 특별교부금 조정을 이유로 본예산을 감액하면서도 의회와 사전에 소통하지 않았고, 상반기 집행 계획이 없는 예산을 본예산에 담은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반면 교육청은 디지털 교육 관련 특별교부금이 예정되자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예산을 재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쟁점은 예산 조정의 필요성 자체보다, 그 과정에서 의회와의 협의와 설명이 충분했는지 여부에 맞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