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팩토리 대상 변경 놓고 승인 대상 공방

2024년 11월 18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AI 팩토리 사업의 지원 대상 변경과 관련한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조석호 위원은 특수학교 지원 대상을 초등 국립학교로 바꾸는 과정이 의회 승인 대상인지 따져 물었고, 집행부는 관련 예산은 아직 집행되지 않았으며 전용과 이용 절차는 법령상 구분된다고 설명했다.

조석호 위원은 AI 팩토리 사업에서 특수학교 지원 대상을 초등 국립학교로 바꾸는 과정이 지방의회 승인 대상인지 따져 물었다. 그는 10월 세미나 개최와 11월 예산 지원 계획이 의회 의결 이전에 추진된 것 아니냐며, 승인 없이 집행했다면 예산 전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예산의 항목이나 목을 변경할 때는 반드시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박철신 정책국장은 상반기 계획된 14개 학교 사업은 이미 집행됐고, 추가 모집 학교에 대한 예산은 아직 집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10월 컨설팅과 세미나 관련 표현은 학교 환경을 점검하는 과정이었고, 11월 예산 지원도 의회 심의가 끝난 뒤 집행할 계획이었다며, 전용은 사후 보고 사항이고 이용은 승인 사항이라는 취지로 관련 법령을 확인해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최승복 부교육감은 직접 구두 답변을 하지는 않고, 정책국장에게 관련 조문과 설명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번 질의의 쟁점은 AI 팩토리 사업의 대상 변경이 의회 승인 대상인지, 아니면 보고만으로 가능한 예산 전용인지에 대한 해석 차이였다. 조 위원은 승인 없이 절차를 진행하면 예산 전용에 해당한다고 봤고, 집행 이전의 세미나와 컨설팅도 문제 삼았다.

반면 답변 측은 아직 해당 예산은 집행되지 않았고, 목변경과 전용·이용의 절차는 법령상 구분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