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나윤, 사교육비 경감 사업 편성 의문 제기…교육국 “방과후 공모사업”

2024년 11월 18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 선정학교 사업의 예산 편성과 추진 주체를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김나윤 위원은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 선정학교 대상 사업설명회 예산과 관련해 사업 진행 주체가 유초등교육과로 돼 있는 것이 맞는지, 또 해당 사업이 본래 방과후 사업 추진을 위한 것인지 물었다. 이어 사업 내용과 지원 대상, 사업 주체를 볼 때 방과후 사업 지원처럼 편성된 이유와 예산 추계의 적정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백기상 교육국장은 해당 사업이 사교육비 관련 교육부 공모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방과후팀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했고 선정된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고등학교 7개교를 기준으로 계획했으며 초중학교는 기존 교육회복프로그램과 기초학력 지원 예산 등이 있어 방과후 쪽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나윤 위원은 사업 목적과 지원 대상에 비춰 볼 때 예산과 사업 주체가 방과후 사업 중심으로 편성된 점이 맞지 않는다고 봤다. 반면 백기상 교육국장은 교육부 공모 자체를 방과후팀이 해당 방향으로 추진해 선정된 사업이라고 설명하며 입장 차이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