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대, 전남사회서비스원 노동이사제 이행 압박…강성휘 “12월 이사회 안건 제출”

2024년 11월 12일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박형대 위원이 전남사회서비스원의 공공성 강화 실효성과 시간제 고용 중심 운영, 노동이사제 도입 약속 이행 문제를 집중 추궁한 데 대해 강성휘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장이 공공성·전문성·투명성 강화 성과를 설명하고 노동이사제는 12월 이사회 안건으로 제출하겠다고 답하면서 입장차가 드러났다.

박형대 위원은 전남사회서비스원이 설립 취지에 맞게 공공성을 실제 현장에서 강화하고 있는지 따져 물으며, 시간제 고용 중심 운영이 오히려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박 위원은 2022년 인사청문회 당시 약속했던 노동이사제 도입 추진이 왜 이행되지 않았는지 질의했다. 아울러 기금 운용과 예금이자 수익 자료의 차이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했다.

강성휘 원장은 사회서비스원의 핵심 역할로 공공성, 전문성, 투명성 강화를 들며 교육·연구·컨설팅을 중심으로 기능을 확대해 왔다고 설명했다. 재가 돌봄시장에서는 일부 민간기관의 반발이 있지만 사회서비스원이 처우 개선과 시장 견제 기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이사제와 관련해서는 공식 의제로 선정하지 못했고 현재 단계에서는 의무 사항이 아니라는 의견이 많아 안건 상정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가, 이후 12월 이사회에 안건을 제출하겠다고 했다. 기금 운용과 관련해서는 사회서비스원이 광주은행과 직접 계약하고 있으며, 예금이자 수익 차이는 연도별 이자 발생분과 실제 사용 시점이 달라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형대 위원은 노동이사제 도입이 가능하다고 보고 공식 석상에서 한 약속인 만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반면 강성휘 원장은 노동이사제가 아직 공식 안건으로 올라가지 않았고 이사회 내부에서도 신중론이 있어 즉시 도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약속 이행을 요구하는 입장과 제도 도입을 이사회 판단에 맡기려는 입장이 충돌했다. 기금 이자 수익 자료를 두고도 수치 해석과 기준 시점에 대한 인식 차이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