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용 위원장, 노동이사제 장단점·임금 문제 질의

2024년 11월 12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노동이사제의 장단점과 근로계약, 임금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병용 위원장은 강성휘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장에게 노동이사제의 장단점을 묻고, 특히 근로계약과 임금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질의했다.

강 원장은 사회서비스 분야 종사자들이 저임금과 고용 불안정에 놓여 있어, 이런 문제를 전문성을 갖고 지속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다는 점에서 노동이사제가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예산과 제도적 한계 때문에 근로조건을 곧바로 정규직 형태로 바꾸기 어렵고, 생활임금 이상으로 인건비를 확보하기도 쉽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