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산건위, 투자유치 보조금 요건 미충족·세입 누락 질의

2024년 11월 18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투자유치 보조금 대상 기업의 지원 요건 충족 여부와 예산 편성 근거,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및 경제자유구역 내 위법행위 과태료 수입의 세입 반영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심철의 위원은 투자유치 보조금 대상 3개사가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을 언제 파악했는지, 이후 기업들에 조건 충족과 투자 이행을 독려했는지 물었다. 이어 보조금 예산 편성의 근거가 무엇인지, MOU나 투자계획만으로 지원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이 충분한지 따져 물었다.

아울러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과 경제자유구역 내 위법행위 과태료 수입이 있었는데도 기정예산 세입에 반영되지 않은 이유를 질의했다.

신석기 경제자유구역청장은 올해 상반기 조사에서 3개사가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1개사만 충족 가능성이 있다고 파악했으며, 기업들과 소통하며 기준 충족을 독려했지만 2개사는 신청 기한 문제로 지급이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선석기 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은 MOU 이후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는 절차를 거친다고 설명했다.

박정환 혁신성장본부장은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과 촉구, 부과 절차를 매년 새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원상조치가 이뤄질 수 있어 상황을 본 뒤 추경에 반영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