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일자리 인센티브 2300만 원 편성·집행 절차 공방

2024년 11월 18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광주시가 받은 지자체 일자리대상 인센티브 2300만 원의 세입·세출 편성 경위와 성립전예산 절차, 직원 도서 구입 활용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심철의 위원은 광주시가 받은 지자체 일자리대상 수상 인센티브 2300만 원이 세입으로 잡힌 뒤 세출에도 편성된 경위를 따져 물었다. 심 위원은 이 인센티브가 광주시 재정에 포함된 만큼 의회 예산 심의를 거쳐야 한다며, 성립전예산 절차 없이 먼저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노동일자리정책관 소관 예산으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도서 구입을 추진하는 것이 업무 성격과 맞는지도 문제를 제기했다.

신창호 노동일자리정책관은 해당 인센티브가 고용노동부 평가에 따른 것으로, 직원 역량개발비로 쓰도록 가내시가 내려와 1회 추경이 아닌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아직 예산을 집행하지는 않았으며, 의회 심의를 거친 뒤 12월 중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예산은 일자리 관련 부서들의 직원 역량개발 차원에서 도서 구입 등에 활용하려는 것이며, 가능하면 지역 서점을 통해 구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