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란 "예산 반토막인데 업무 했나" 신창호 "현장 출장 계속 수행"
임미란 위원, 노동일자리 정책 예산 항목별 절반 이상 삭감에 핵심 업무 부실 지적
신창호 노동일자리정책관, 예산 집행 제약 속에서도 현장 출장과 사무실 업무 지속 수행 설명
대폭 삭감된 예산을 둘러싼 정책실 업무 부실 지적과 실제 업무 수행 주장 간 공방
2024년 11월 18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노동일자리 정책 관련 예산 대폭 삭감과 핵심 업무 수행 여부를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임미란 위원은 노동일자리 정책 관련 예산이 항목별로 절반 이상 삭감된 점을 언급하며, 이를 두고 정책실이 핵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히 광주형 일자리 업무추진비와 찾아가는 현장 소통, 노사민정협의회 등 주요 사업 예산이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오히려 증액을 요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신창호 노동일자리정책관은 출장여비는 기준에 따라 집행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고 사무실에서 해야 할 일도 늘었지만, 실제로는 출장을 자주 나가며 업무도 열심히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미란 위원은 대폭 삭감된 예산 규모를 근거로 노동일자리 정책실이 핵심 업무를 충분히 하지 못했다고 봤다. 반면 신창호 노동일자리정책관은 예산 집행 기준의 제약이 있을 뿐 실제 현장 출장과 사무실 업무는 계속 수행하고 있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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