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철의 위원, 집행잔액 정산·세입 누락·해외활동 예산 편성 질의

2024년 11월 18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수입 정산, 지방채 이자 감액 근거, 반복 임대수익금 세입 반영, 경제자유구역청 해외활동 예산 편성 방식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심철의 위원은 정리추경이 집행이 끝난 사업의 잔액과 이월 여부 등을 정리하고 불필요한 예산을 재원으로 확보하는 절차인 만큼,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수입 등을 더 신속히 정산해 추경 재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방채 이자 상환액이 기정예산보다 큰 폭으로 줄어든 편성 근거가 불명확하다고 따졌다.

아울러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임대수익금이 본예산에 세입으로 반영되지 않은 점과 경제자유구역청 해외활동 예산을 투자산단과 예산에 함께 편성한 방식도 문제 삼았다. 이와 함께 지역혁신사업,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특별회계 예비비, 인공지능집적단지 조성사업 집행잔액 등의 편성 경위도 물었다.

김용승 인공지능산업실장은 정리추경이 연말에 미반영 예산을 담고 불필요한 예산을 재원으로 확보하는 절차라며, 집행잔액은 불용 처리돼 다음 연도 예산이나 추경 재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수입은 인지 후 조치를 서두르면 재원 활용이 가능하다고 했고, 지역혁신사업은 연차별 정산과 평가, 차년도 반영 일정 때문에 일부 사업이 더 일찍 정산됐다고 말했다.

또 지방채 이자 감액은 금리와 기간, 규모 차이에 따른 것이라며 세부 내용은 별도로 설명하겠다고 했고, 임대수익금 등 모든 세입은 원칙적으로 계상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강신정 투자산단과장은 평동비즈니스센터와 하남혁신지원센터의 임대료는 매년 발생했지만 이를 미리 세입에 반영하지 못한 점이 있었다고 했으며, 경제자유구역청과 투자산단과의 해외활동 예산은 투자유치 활동의 효율성을 위해 투자산단과에 총괄 편성해 협의 아래 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