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산건위, 셔틀버스 선계약 절차 놓고 공방

2024년 11월 18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셔틀버스 11월·12월분 운행 계약 시점과 정리추경 반영 전 계약 집행의 절차적 정당성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심철의 위원은 셔틀버스 11월·12월분 운행 계약 시점이 언제인지 묻고, 정리추경 반영 여부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먼저 체결한 절차가 적절했는지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의회와 사전 협의나 승낙 없이 계약 후 예산 심의를 받는 방식은 맞지 않으며, 관련 설명에서도 계약 시점을 누락했다고 지적했다.

강신정 투자산단과장은 해당 사업이 상생일자리재단을 통해 추진돼 11월 하순께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절차상 잘못은 사과하면서도 잔여 11월·12월 사업비를 앞서 1회 추경에 올렸으나 삭감돼 근거 조례 마련에 시간이 걸렸고, 이후 정리추경에 반영했으며 의원들에게 사전 설명을 했지만 시점이 늦었다고 말했다.

양측은 11월·12월분 계약 시점과 정리추경 반영 전 계약 집행의 절차적 정당성을 두고 입장차를 보였다. 강신정 투자산단과장은 사과와 불가피성을 함께 설명했지만, 심철의 위원은 사전 협의 없는 계약과 설명의 일관성 부족을 문제 삼으며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