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화탄소 경보기 지원사업 확대·예산 감액·매칭 비율 논란

2024년 11월 15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에너지 취약계층 일산화탄소 경보기 차단 지원사업의 내년 확대 계획과 예산 감액, 시군 매칭 구조를 놓고 논의가 진행됐다.

조옥현 위원은 에너지 취약계층 일산화탄소 경보기 차단 지원 사업을 내년 22개 시군으로 확대할 계획인지 묻고, 올해 예산이 27% 감액된 이유를 따졌다. 또 시군비 70%, 도비 30%의 매칭 구조가 재정 여건이 열악한 시군의 참여를 막는 것 아니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강상구 에너지산업국장은 이 사업이 시군 수요를 받아 추진되는 사업이라고 설명하고, 올해는 8개 시군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에는 22개 시군으로 확대하려 준비 중이며, 예산 감액은 당초 11개 시군 중 3개 시군이 예산 확보 어려움으로 사업을 반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매칭 비율 문제는 예산실과 더 협의해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