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 의회 소식 ·

박필순 위원장, 조례 없는 정책 추진 지적…본예산 전 대책 마련 요구

이름
박필순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광산구 제3선거구 첨단1동, 첨단2동

박필순 위원장, 법적·제도적 근거와 조례 없는 정책 추진 지적 및 본예산 전 총괄 대책·협의체 마련 요구

집행부, 조례 미통과 상태 확인 및 대책 마련·예산 관련 조치 협의 방침

2024년 11월 18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법적·제도적 근거와 조례 없는 정책 추진, 예산 집행 절차와 형평성 문제, 산업단지 조성 이후 관리·지원 대책 마련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필순 위원장은 해당 정책이 법적·제도적 근거와 조례 없이 추진돼 현재 의원 발의로 조례가 상정된 상태인데 아직 통과도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 집행 시기와 절차가 예산 심의와 맞지 않고 형평성 문제도 있는 만큼, 산업단지 조성 이후 관리와 지원까지 포함한 총괄 대책과 협의체를 서둘러 마련해 본예산 전에 조치해 달라고 요구했다.

강신정 투자산단과장은 조례가 아직 통과되지 않았고 관련 논의와 절차에 대해 위원회 요구사항을 협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용승 인공지능산업실장은 위원장의 지적에 대해 대책 마련과 예산 관련 조치를 준비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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