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농민공익수당 예산 감액 놓고 수요 예측 부실 공방

2024년 11월 18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광주농민공익수당 예산 감액 사유와 수요 산정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용임 위원은 광주농민공익수당 예산이 실집행액 잔액을 반영해 8억5천700만 원 감액된 이유를 물었다. 아울러 농가 수요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남택송 농업동물정책과장은 당초 지침상 직불금 수령 이력이 있는 농가를 기준으로 예산이 계상됐으나, 이후 지침이 바뀌어 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영농한 경우로 대상이 확대되면서 수요를 1만306농가로 잡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실제 집행 과정에서는 관외 거주자와 동일 경영체 내 1인 지급 기준 등이 반영돼 8천425농가에 지급하면서 차액이 발생했고, 계산이 잘못된 점을 인정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