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철의 위원, 국비 미확보 예산 편성·세입 추계 부실 질타

2024년 11월 18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전통시장 화재알림장치 예산 편성의 적절성과 1인 자영업자·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산식, 지역스타기업육성 R&D 기술료와 종자산업기반 구축 사업 집행잔액,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임대료·사용료 등 세입 반영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심철의 위원은 전통시장 화재알림장치 설치 예산이 국비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비 매칭 사업처럼 편성된 경위를 따져 물으며, 이런 방식으로 예산 심의를 받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또 1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의 예산 산식이 맞지 않는다며 감액 규모와 추경 반영 시점도 문제 삼았다.

아울러 지역스타기업육성 R&D 기술료, 종자산업기반 구축 사업 집행잔액,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임대료와 사용료 등 여러 세입이 본예산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이유를 추궁했다. 심 위원은 세출뿐 아니라 세입 추계도 더 꼼꼼히 해야 지방재정 운용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재희 경제창업국장은 전통시장 화재알림장치 사업의 국비가 실제로 확보되지 않았는데 예산서에 매칭 비용을 기입한 것은 잘못이라고 인정하며, 공모 선정 이후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맞고 관련 내용을 정정하겠다고 밝혔다.

나병우 경제정책과장은 1인 자영업자 보험료 지원과 관련해 정부 지원 비율 조정 공문이 2023년 12월 말에 내려왔으며 시비 감액 규모는 다시 산출해 봐야 하지만 신청 규모 변동 가능성 때문에 즉시 정리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홍나순 창업진흥과장은 지역스타기업육성 R&D 기술료는 사업 종료 뒤 제품 출시와 매출 발생 시점에 따라 부과되는 성격이라 추경에 반영됐다고 설명하면서도, 앞으로는 예측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본예산 세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남택송 농업동물정책과장은 2022년 종자산업기반 구축 사업 집행잔액 세입은 자치구 이월사업 정산이 늦어지면서 이번에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위원이 요구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김정남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은 공유재산 임대료 증가는 개별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것이며 시장사용료 증가는 거래금액 증가 영향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