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농민공익수당 감액 두고 공방…예측 착오냐 사전 검토 부실이냐

2024년 11월 18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광주농민공익수당 예산 감액과 저소득층 힐링승마사업 미추진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임미란 위원은 광주농민공익수당 예산이 당초 49억 원에서 8억 원 넘게 감액돼 20% 이상 차이가 난다며, 같은 시 행정인데도 부서 변경만으로 큰 예산 차이가 발생한 경위를 따져 물었다. 이어 저소득층 힐링승마사업도 당초 2400만 원이 편성됐다가 감액된 이유와 실제 사업 집행 여부를 확인했다.

남택송 농업동물정책과장은 광주농민공익수당 예산 차이에 대해 공익직불금 지원조건이 2023년에 바뀌면서 대상자가 1800명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측해 예산을 계상했지만, 실제로는 관외 경작자 등을 제외하면서 착오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또 저소득층 힐링승마사업은 농림부가 연초 기금사업으로 발굴했으나 실제 추진하지 않아 사업이 없어졌고, 관련 지원은 학생승마체험 사업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임미란 위원은 예산 감액 규모가 과도하고 사전 검토가 부실해 불필요한 예산 조정이 이뤄졌다고 봤다. 반면 남택송 농업동물정책과장은 지원조건 변경에 따른 대상자 예측 착오와 중앙 사업 미추진이 감액의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예산 조정의 적절성과 책임 인식에서 양측의 입장차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