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수출지원 다단계 위탁 공방…류기준 "비효율" vs 진흥원 "불가피"

2022년 11월 7일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전라남도 국제협력관실의 수출·판로 지원 사업이 진흥원을 거쳐 민간에 재위탁되는 구조를 두고 류기준 의원이 위·수탁 계약 여부와 행정 절차의 타당성을 따진 반면, 이성희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장은 일부 사업은 예산 과목상 해당 방식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류기준 전남도의원은 전라남도 국제협력관실의 수출·판로 지원 사업이 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위탁되는 과정에서 정식 위·수탁 계약이 체결됐는지, 공문만으로 예산 집행이 가능한지 물었다. 이어 진흥원이 다시 민간에 재위탁하는 구조가 왜 필요한지, 국제협력관실이 직접 위탁하거나 수행할 수 없는지 따졌다.

그는 이 같은 다단계 위탁 구조가 행정적으로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시스템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성희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장은 도의 위탁 공문에 따라 수탁받아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별도의 위·수탁 계약 체결 없이도 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류기준 의원은 국제협력관실에서 진흥원을 거쳐 다시 민간에 재위탁하는 구조가 불필요한 행정 절차라고 봤다. 반면 이성희 원장은 일부 사업은 국제협력관실이 직접 수행하지만, 예산 과목상 민간을 통한 집행이 필요한 사업은 진흥원 위탁 방식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다단계 위탁 구조를 두고 비효율과 행정상 필요성 사이의 입장차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