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소방안전교부세 일몰 대응과 장비 예산 차질 우려 점검

2024년 11월 18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소방 구매 차량 검사수수료의 특별회계 반영 여부와 소방안전교부세 일몰에 따른 예산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서임석 위원은 소방 구매 차량의 검사수수료가 소방특별회계에 포함되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소방안전교부세 일몰과 관련해 광주의 향후 계획이 있는지, 정부안이 유지될 경우 예산 대책은 무엇인지 물었다.

또한 교부세가 주로 피복비와 장비비에 쓰이는 만큼 예산에 차질이 생기면 소방관들의 필수 장비 확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문용 소방안전본부장은 검사수수료가 시비로, 특별회계에 반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소방안전교부세는 75% 이상을 소방 분야에 투입해야 하며, 정부안이 유지되면 전액 시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예산이 차질을 빚을 경우 피복과 장비 확보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