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 확대 우려…공익 기준 신중 판단 촉구
민간위탁과 용역의 차이 속 예산과 권한까지 넘기는 위탁 확대 우려
공익 실현을 최우선 기준으로 위탁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지적
2024년 11월 18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민간위탁과 용역의 차이 및 위탁 판단 기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신민호 위원은 민간위탁과 용역의 차이를 짚으며, 예산과 권한을 넘기는 위탁이 과도하게 늘어난 상황을 우려했다. 그는 공익 실현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 위탁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순선 관광체육국장은 위탁은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해 예산과 권한을 함께 부여하는 구조이고 용역은 집행부가 책임을 지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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