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 보조금반환수입 증감률 790% 논란 질의

2024년 11월 18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추경 세입예산안 설명서의 보조금반환수입 증감률 산정과 정리추경 과정의 잔액 반납, 지자체 매칭 비율 조정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경미 부위원장은 추경 세입예산안 설명서의 보조금반환수입 증감률이 790%로 표시된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물었다. 이어 정리추경 과정에서 잔액이 반납된 배경과, 매칭 부담 때문에 지자체가 반납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도가 매칭 비율을 융통성 있게 조정할 방안이 있는지도 질의했다.

주순선 관광체육국장은 본예산 대비 보조금 집행 후 남은 잔액과 반납해야 할 금액이 정리추경에 포함되면서 총액이 늘어난 것이라며, 약 15억 원 정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집행잔액과 미사용 부분이 반납된 결과이며, 세부 내역은 자료로 따로 설명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