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프로젝트 예산 강행 논란…의회·집행부 추진 적정성 시각차

2024년 11월 18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Y프로젝트 예산 편성 및 송산섬 테마시설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한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채은지 위원은 Y프로젝트 예산이 지난해 본예산 심사 때부터 준비 부족과 절차상 문제를 지적받았는데도 무리하게 추진됐다고 밝혔다. 그는 세수 감소로 전 부서 예산이 대폭 삭감된 상황에서도 Y브릿지와 송산섬 테마시설 조성사업 예산을 끝까지 반영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송산섬 테마시설 조성사업은 용역이 두 차례 유찰돼 조건까지 완화한 만큼 사업 추진의 적정성과 연내 계약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아울러 남도관광센터 리모델링 축소와 김대중컨벤션센터 제2전시장 중지 사례까지 거론하며 신활력추진본부의 예산 편성과 사업 검토가 충분했는지 따져 물었다.

이승규 신활력추진본부장은 Y프로젝트가 구상용역과 대시민보고회를 거쳐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 졸속 추진은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기본·실시설계 과정에서 전문가 자문과 관련 부서 협의, 공원 관련 법 검토 등이 필요해 용역이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또 송산섬 테마시설 조성사업은 플로팅 수영장 실적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유찰됐지만 실적 기준만 일부 완화했고 관련 자격 요건은 유지해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남도관광센터 축소는 노조와의 업무 조정 문제 때문이었고, 김대중컨벤션센터 제2전시장은 중투 재심사와 설계 보완을 거쳐 계속 추진하겠다고 했다.

양보근 신활력총괄관은 송산섬 테마시설 조성사업이 두 차례 유찰된 것은 수자원 개발 분야로 자격 조건이 한정됐기 때문이라며, 현재는 토목과 조경까지 범위를 넓혀 공고를 다시 냈고 12월 말까지 무난하게 계약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채은지 위원은 Y프로젝트 예산이 재정 여건과 준비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성급하게 추진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승규 본부장과 양보근 총괄관은 설계 지연과 유찰, 재정 조정 등 현실적 여건에 따라 불가피하게 예산과 조건을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사업 추진 방식의 신중성을 두고 양측의 시각차가 뚜렷하게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