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숙, 목포 학폭 예산·위원회 운영 추궁…교육청과 수치 공방

2022년 11월 7일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박현숙 위원은 목포교육지원청과 신안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 예산과 위원회 운영, 관심군 온종일 케어 프로그램, 평생교육 예산 집행 실태를 따져 물었고, 목포교육지원청은 학교폭력 접수 증가에 따른 필요한 집행이라고 설명했지만 위원회 개최 횟수와 수당 예산 규모를 두고는 입장차를 드러냈다.

박현숙 위원은 목포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 발생 건수와 학폭 관련 예산 규모, 위원회 운영 실태를 집중적으로 물었다. 특히 학교폭력 예방 예산 가운데 위원회 수당 비중이 크고 회의 개최 횟수도 다른 지원청보다 많다며 그 사유를 따져 물었다.

이어 추경에 편성된 관심군 온종일 케어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과 세부 집행 내역 제출도 요구했다. 박 위원은 또 신안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 심의위원 수와 낮은 개최 횟수의 배경을 묻고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아울러 신안과 목포의 평생교육 예산과 불용률 문제를 거론하며 평생교육 추진 의지와 향후 확대 계획도 질의했다.

정대성 교육장은 목포의 학교폭력 접수 건수가 2020년 237건, 2021년 320건으로 늘었고 학폭위도 증가했다며 학생 관리를 충분히 하지 못한 점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 관련 예산은 학폭 협의회 운영과 학생 생활지도, 평화교실, 자치회, 온종일 케어프로그램 등에 집행했다며 평생교육 예산도 내년에는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민방기 교육장은 신안은 도서지역 특성상 권역별로 학부모 연합회 등과 연계해 인원이 많아졌지만 실제 학교폭력 사안은 2건 정도여서 위원회 개최도 적었으며, 평생교육이 미흡했다는 지적에도 동의한다고 말했다.

박현숙 위원과 정대성 교육장 사이에서는 학교폭력 예산의 실제 쓰임과 위원회 운영 실태를 두고 입장차가 드러났다. 정 교육장은 분쟁조정위원회가 94회 열렸다고 설명했지만, 박 위원은 예산서를 근거로 120회 개최와 초과수당 편성을 제시하며 수치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은 전체 예산 중 위원회 수당 비중이 지나치게 크다고 문제를 제기했지만, 정 교육장은 학생 지도와 피해·가해 학생 대응 과정에서 필요한 집행이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