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경로당 지원 추경 반영 놓고 질의

2024년 11월 18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대통령이 약속한 미등록 경로당 지원의 추경 반영 여부와 겨울철 지원 가능성, 현장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형대 위원은 대통령이 약속한 미등록 경로당 지원이 이번 추경에 반영되지 않은 이유를 물으며, 예산 부족으로 올해 겨울철 지원이 가능한지와 현장에 필요한 경로당을 어떻게 지원할지 질의했다.

이상심 국장은 미등록 경로당 지원과 관련한 국비 지침이 아직 내려오지 않아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정부 발표 이후에도 추가 내시가 없어 아직 집행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다만 미등록 경로당의 현황과 요건을 다시 살펴 시군과 협의해 등록 경로당으로 흡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 국비 지침이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비로 별도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