떫은감 피해지도 사업 왜 삭감됐나…미세먼지 계획은 왜 이월됐나

2024년 11월 18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떫은감 저온피해 위험 지도 개발 사업의 전액 삭감 이유와 미세먼지 관리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사업의 명시이월 경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형대 위원은 떫은감 저온피해 위험 지도 개발 사업이 전액 삭감된 이유를 따져 묻고, 해당 사업이 과제가 종료된 것인지 예산이 삭감된 것인지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다. 이어 미세먼지 관리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사업이 1회 추경에 반영됐지만 전액 미집행돼 명시이월된 이유와 사업 추진 경위를 질의했다.

박종필 국장은 떫은감 저온피해 위험 지도 개발 사업은 과제가 종료됐고, 추경 과정에서 산림과학원 예산이 조정되면서 사업이 없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미세먼지 관리대책 세부시행계획은 법정 용역으로 3년에 한 번 시행하는 사업인데, 환경부 지침과 계약이 늦어져 집행하지 못해 명시이월됐다고 말했다.

오득실 원장은 해당 사업이 영암 지역 떫은감 저온피해 원인 파악을 위해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수탁한 사업이었으며, 2023년에 연구와 결과가 종료됐다고 밝혔다. 그는 2024년 예산은 세워졌지만 실제로는 집행되지 않았고, 이 사업은 끝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