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 교육재정교부금 추경 규모 불일치 점검

2024년 11월 19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교육재정교부금 추경 반영 규모가 시와 교육청 간 서로 다르게 산정된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명진 위원장은 이번 추경에서 교육재정교부금 규모가 시와 교육청 간 서로 다르게 잡혀 수치가 맞지 않는다며, 법정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예산에서 이런 차이가 발생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양 기관의 세입세출 상황이 다르게 나타난 만큼 시민들이 예측과 추산의 신뢰성에 의문을 가질 수 있다며, 차이 발생 근거를 확인해 추후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동현 교육청년국장은 교육청이 1회 추경에서 미반영분 605억 원을 잡아뒀고 이번 추경에는 548억4천만 원을 편성했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법정 기준이 명확한 사안인 만큼 교육청과 다시 사실관계를 검토해 수치를 확인한 뒤 보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