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서 37억 반환 예산 공방…'꼼수 편성' 지적에 '수요변동 영향'

2024년 11월 18일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이광일 위원이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과 전기자동차·전기화물차·전기버스 보급,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관련 반환 예산 37억여 원의 편성·집행 적절성과 COP33 유치 대응의 소극성을 지적하자, 박종필 환경산림국장은 수요조사를 거친 예산이었으나 정책 변화와 수요 위축, 시군별 집행 불균형 등으로 집행이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광일 위원은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과 전기자동차·전기화물차·전기버스 보급,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등과 관련해 37억여 원이 반환된 경위를 따져 물었다. 그는 이런 사업들이 사전에 충분한 수요조사 없이 편성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이 다른 곳에 쓰이지 못한 채 막판에 드러난 것은 사실상 '꼼수 예산'으로 비칠 수 있다며, 앞으로는 정확한 수요조사를 거쳐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COP33 유치 대응과 관련해서도 전남도가 시민 열망에 비해 소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박종필 환경산림국장은 해당 예산은 전년도에 이미 수요조사를 거쳐 편성됐고, 집행 과정에서 남은 금액이 반환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환경부의 집행 점검 시기, 정책 변화, 전기차 화재 사건 이후 수요 위축, 시군별 집행 불균형 등을 이유로 들며, 도는 1·2차 내역 조정을 통해 재배분에도 나섰지만 결국 집행되지 못한 경우라고 말했다.

COP33와 관련해서는 여수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국내외 여건과 정부 정책을 고려해 절차를 밟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질의에서는 반환 예산의 성격과 편성·집행의 적절성을 두고 양측의 인식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이광일 위원은 대규모 반환 예산이 수요 예측 실패이자 신뢰를 해치는 '꼼수 예산'이라고 비판한 반면, 박종필 국장은 수요조사와 재조정 절차를 거쳤으나 정책 변화와 현장 수요 변동으로 집행이 어려웠다고 반박했다.

COP33 유치 대응을 두고도 이 위원은 도가 시민 기대에 미치지 못할 만큼 소극적이라고 지적했고, 박 국장은 여건을 고려해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