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부모급여 증액·한부모 양육비 감액 배경 점검

2024년 11월 18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부모급여·영아수당 증액분 집행과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감액 배경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임지락 위원은 보육지원의 부모급여·영아수당이 본예산 대비 24억 원 증액된 경위와 올해 연말 예산 성립 시점에 맞춘 집행 방식을 물으며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이 267억 원에서 5억 6천만 원 감액된 이유가 대상자 감소인지, 아니면 다른 사정이 있는지 따져 묻고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세심한 점검을 당부했다.

유미자 여성가족정책관은 부모급여·영아수당 증액은 예산안 편성 후 추경에 반영된 것으로 매월 지급되는 사업이라 집행에 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고,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감액은 여가부가 전국적으로 3.5%, 전남은 2.2% 줄인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