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산건위, 풍암교차로 예산·지방채 운용 점검

2024년 11월 19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풍암 교차로 확장 추진 일정과 예산 반영, 자전거도로 세입, 지방채 발행 및 특별회계 운용, 택시 카드수수료 지원 방식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심철의 위원은 풍암 교차로 사업의 실시설계 완료 여부와 도로 확장 추진 일정, 내년 예산 20억 원으로 사업 착수가 가능한지 따져 물었다. 또 자전거 도로 정비 예산 세입 7700만 원의 발생 경위와 지하상가 공공시설물 관리 위탁비 반환금의 성격을 확인했다.

아울러 상무지구에서 무진대로 간 도로 개설과 관련한 지방채 100억 원의 발행 여부와 사용 목적,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세입 감소 사유를 질의했다. 이와 함께 특별회계 불용 처리의 적정성, 도로 개설 뒤 남는 자투리땅의 관리·처분 방안, 택시 카드수수료 지원의 정률제 전환 필요성도 제기했다.

배두엽 도로과장은 풍암 교차로는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지하차도와 양측 확장을 함께 검토하고 있고, 확장 사업은 내년 초 추진을 목표로 우선 20억 원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으며, 자전거 도로 정비 세입 7700만 원은 5개 자치구 사업의 낙찰차액이고 상무지구에서 무진대로 간 도로 개설 관련 지방채 발행 여부는 예산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석웅 통합공항교통국장은 지하상가 공공시설물 관리 위탁비 반환 세입 2억8000만 원은 인건비 절감분과 관리용역 낙찰차액이라고 밝혔고,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세입 감소는 경기 침체에 따른 납기 변경 영향이라고 설명했으며, 특별회계 불용과 지방채 사용 내역, 자투리땅 처리 문제는 관련 부서와 협의하거나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했다.

정준호 교통운영과장은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집행되지 못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되는 것이 맞다고 답했다.

백은정 대중교통과장은 개인택시와 법인택시의 카드 수수료율 차이로 동일한 정액 지원에도 차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내년까지는 정액 지원을 유지하되 이후에는 법인택시를 중심으로 정률제 전환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