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폭염특교세 12억1000만 원 배분 기준 놓고 적정성 논란

2024년 11월 18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폭염대비 특별교부세 12억1000만 원의 시군 배분 기준과 지원 규모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현창 위원은 전남도에 배정된 폭염대비 특별교부세 12억1000만 원이 22개 시군에 어떤 기준으로 배분됐는지 따져 묻고, 12억 원 규모로 충분했는지도 질문했다. 또 폭염이 장기화한 상황에서 도비를 더 확보해 시군 수요를 충족할 필요가 있지 않았는지 지적했다.

김신남 도민안전실장은 22개 시군 중 4곳이 신청하지 않아 18개 시군에 배분했으며, 인구수와 무더위쉼터 개소수 등을 고려해 교부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특별교부세는 전액 국비로 지방비 매칭은 없고, 시군 수요 21억 원에 비해 교부액 12억1000만 원은 충분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