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산건위, 특구 용역 삭감·특별회계 이자수입 증액 근거 추궁

2024년 11월 19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특구 지정 이후 연구용역 삭감 사유와 특별회계 이자수입 증액, 집행잔액 처리 및 기금 편입 타당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심철의 위원은 특구 지정 이후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연구용역을 삭감한 이유와 향후 별도 추진 여부를 물었다. 이어 공공시설등의설치운용기금과 하남3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의 이자수입이 기정예산보다 크게 늘어난 산출 근거를 따졌다.

또 도시재생공동체센터와 스마트도시 리빙랩 운영 집행잔액의 처리 방식,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수입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편입한 회계 처리의 타당성을 질의했다. 아울러 2022년도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 사업 집행잔액이 뒤늦게 반영된 경위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기금의 정리추경 반영 필요성도 캐물었다.

김준영 도시공간국장은 특구 지정 당시 국토교통부가 절차를 간소화해 해당 용역이 불필요하다고 통보했지만, 관련 용역은 별도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자수입 증가는 이월금 규모와 금리 변동 영향이 있었고, 특별회계 수입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편입은 재원을 통합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한 취지이며 화재안전 성능보강 및 그린리모델링 사업도 사업기간과 국비 교부 시점에 따라 처리됐다고 밝혔다.

박용수 도시계획과장은 특구법 시행 이후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련 법령 개정 가능성을 고려해 예산을 먼저 편성했지만 선도사업지로 지정이 이뤄지면서 해당 용역의 필요성이 사라졌고, 기금 이자수입은 시스템상 익년도 정산 과정에서 사후적으로 반영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신재욱 공간혁신과장은 스마트도시 리빙랩 운영 사업비는 1억 원이었고, 하남3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 이자수입 증가는 금리 변동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으며, 수완택지개발지구 관련 시 보유 토지 5필지 매각수입은 당초 조성 목적에 따라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로 관리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도 운용된다고 말했다.

박금화 건축경관과장은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 사업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2개 연도 사업으로 정산 신청과 국토교통부 승인 시점이 늦어져 1회 추경에 반영하지 못했고,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도 자치구 신청과 현장 실사를 거쳐 7월에 대상과 예산이 확정돼 정리추경에 반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