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 폭염·한파 대책비 편성 놓고 질의

2024년 11월 18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예산서 746페이지에 반영된 폭염대책비와 대설·한파 대책비 편성 내용, 그리고 특별교부세 대설·한파 대책비의 미신청 시군 발생 사유와 배정 기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종원 위원은 예산서 746페이지를 거론하며 기정액 1억 2,300만 원이 폭염대책비인지 대설·한파 대책비인지, 아니면 두 예산이 합쳐진 것인지 질의했다. 또 특별교부세로 편성된 대설·한파 대책비의 미신청 시군이 발생한 이유와 시군별 배정 기준도 함께 물었다.

김신남 도민안전실장은 1억 2,300만 원은 순도비 사업이며 특교세가 20억 가까이 확보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예산 항목은 다시 확인해 보겠다고 밝혔다. 또 대설·한파 대책비는 적설 빈도가 높은 8개 시군을 우선 배정했고, 신청하지 않은 시군은 공문과 안내에도 자체 판단으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