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란, 도시디자인 예산 감액·총괄건축가 종료 이후 관리 방안 질의

2024년 11월 19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도시경관·공공디자인 예산 감액 배경과 총괄건축가 임기 종료 이후 도시 디자인 관리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임미란 위원은 건축경관과의 각종 위원회 수당과 도시경관·공공디자인 관련 예산이 전반적으로 삭감된 점을 짚으며, 적은 예산까지 줄이는 것이 도시 디자인 정책을 위축시키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특히 총괄건축가 활동수당과 공공건축가제도 운영 예산이 줄어든 배경을 따졌고, 총괄건축가 임기 종료 이후에는 도시 전반의 디자인을 어떤 방식으로 관리할 것인지 질의했다.

아울러 심의 때뿐 아니라 평상시에도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듣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준영 도시공간국장은 총괄건축가 제도가 9월 4일부로 종료돼 관련 수당이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또 위원회 수당과 여비 감액은 예산 절감과 집행 잔액을 반영한 조정으로, 위원 전원이 참석하는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지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불출석 등으로 차액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총괄건축가 1인 중심 방식 대신 다양한 분야의 공공건축가 풀을 운영하고 대규모 사업에는 사안별로 PM을 지정해 여러 전문적 시각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박금화 건축경관과장은 이번 감액이 위원회 수당과 출장여비 등의 집행잔액을 추경에서 미리 조정한 것이라며, 기본계획과 공공디자인 계획 추진을 계속하고 있어 예산 절감이 디자인 업무 약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